공연음란 법적 처벌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질서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리맨처럼 간혹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
신체를 노출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노출 욕구를 위해 다른 이성을 상대로 특정 공공 장소에서 신체 노출을 하
 현장을 도주해 버렸다 해도 나중에 신원이 밝혀지게 되고,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성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더라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부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노출을 한 것으로 짐작되더라도
정식 입건되기보다 단순 경범죄 위반으로 과태료만 일부 내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공연음란 행위라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공공장소 대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 측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까지 확보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 행위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해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유선 통화를 통해 경찰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반드시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볼 수만 있어도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고의성은 신체 노출과 같은 음란 행위를 고의로 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의성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해도
고의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음란성 요건 역시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종교나 예술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일반인이 외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유죄 확정을 받으면
최대 1년 징역형 혹은 최대 5백만 원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편인데요.

 

다만 실무에서 본다면 공연음란죄 혐의는 성범죄 피의 혐의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하나로만 기소되기보다 다양한 혐의들이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성년자 여학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자위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와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과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이 가중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며,
경찰 조사 출석 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혐의 대응을 해야 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기소 및 재판을 받게 되면,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려져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수사 기관에 선임서를 제출하고,
우편물 송달지 변경을 신청하신다면 곤란한 우편물이 송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우편물 송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서만 대응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지게 되며,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만큼 나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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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합의에 시도하는 것이 정황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까지 수령하는데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종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개입해 합의를 조율했을 때는
합의금의 액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며 진술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실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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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가 강제추행, 강간보다는 형량이 낮을 수 있으나
오늘날 성범죄 자체에 대해 좀처럼 선처를 해 주지 않는 추세이며,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 외에도 평판에 치명적인 보안 처분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일상 생활의 제약을 불러오며
지역 사회에서의 입지까지 좁아지게 할 수 있는 만큼,



필요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 대응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