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경찰조사 조건만남 처벌 꼭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의뢰인도 모르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이 드러난 뒤

​

수사기관이 특수강간(아청법 위반)까지

의심하며 수사를 개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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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방문시 완전히 굳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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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의자에 겨우 앉아 있던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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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친구의 여자친구라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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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도 같이 가고 다 같이 노는 사이였어서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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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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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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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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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날

술자리의 분위기, 소개 방식, 행동까지
 

성인이 맞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인의 범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위험 신호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정황과 구조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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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감정보다는

얽혀 있는 주변인의 범행 때문에​

같이 한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한 것입니다.

​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건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

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

그래야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류헌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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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만남이

특수강간 수사로 확대된 사건

​

의뢰인은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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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술자리에서 친구 여자친구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해

합의된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

문제는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친구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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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만남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는

다수의 성매수·강요·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러왔는데요.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음란물(미성년자 사진·영상)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왔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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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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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성관계도 성매매가 아니었는가?”

​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강압하여 성관계한 특수강간이었는가?”

​

이렇게 하여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및 조건만남 처벌 대상

더 나아가 아청법 위반(특수강간) 혐의까지

의심받으며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조건만남 처벌 사건은

주변인의 범행이 얽혀 있으면

억울해도 함께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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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헌의 대응

강간 및 미성년자 성매매 프레임을

무너뜨리다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왜 의뢰인을

강간과 미성년자 성매매 프레임에

올려놓았는가였습니다.

​

그 이유는 단 하나

​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강요·공갈을 저지른 범행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즉, 의뢰인이 그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공동 범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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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류헌은

이 사건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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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상대 여성(미성년자)을 만났다는 점

​

→여자친구의 친구라고 소개받았고

미성년자라는 정황을 추단할 요소가 없음.

​

②성관계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상호 호감 기반이었다는 점

​

→폭행·협박 정황이 없었으며

모텔까지 이동한 과정 또한

자연스럽고 강압적 상황 전혀 없음.

​

③친구가 저지른 미성년자 성범죄들과

의뢰인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인물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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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가 조건만남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술자리 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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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송한 음란물 역시 수신만 된 상태로

저장·전달·유포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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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류헌은 본격적으로

진술 설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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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면담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완전히 구조화하며

​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강간 및 미성년자 성매매 프레임이

왜 사실과 맞지 않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또한 조사 직후에는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추단할 단서도 전혀 없었다.

성관계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없음

→ 조건만남 처벌 요건 해당 없음.

​

폭행·협박 정황 없음

→ 강간 구성요건 충족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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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저장 사실 없음

→ 소지 요건 충족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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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범행과 의뢰인의 행위는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이 의견서 제출 이후

수사기관의 시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실제 범행자인 친구와는 달리

의뢰인은 혐의에 직접 연결될

요소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사건의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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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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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을

다음 두 혐의를 중심으로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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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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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 모두 중형이 예정된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

그러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결과,

경찰은 결국 핵심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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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는 합의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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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처벌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

▶ 폭행·협박·대가 지급 정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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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소지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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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란물소지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그마저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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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안하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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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조건만남 처벌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구조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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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범행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성매매 프레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지금 두려우신가요?

​

그 두려움이 결론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

결론은 철저한 구조 설계와

전략적 대응이 만듭니다.

​

어떤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계시든

전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 재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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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결론을 위한다면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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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