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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처벌받고 벌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라니요.
또 제가 돈을 더 줘야 합니까?
상담실에서 사내성추행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요.
이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뒤,
형사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내성추행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체감한 순간이었을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현실적인 손해배상 책임.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방어 핵심은
전부 기각이 아니라
책임 범위의 한정과 금액 감액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사례는
사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류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형사처벌 이후 시작된 민사소송
의뢰인은 부하직원이던
상대방의 근무 태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업무 중 장난처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사내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판결 이후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손해배상청구 방어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은
불법행위가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그 범위와 손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는데요.
형사판결의 이유 부분과 증거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전부 기각이 아닌 감액 전략
사내성추행 사건에서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사실상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성의 정도, 행위의 경위,
피해의 객관적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죠.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결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판결문 분석
접촉 경위 정리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등
특히 본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본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장소
반복성 및 지속성 여부
피해 주장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형사처벌 수위와 민사상 손해액의 비례성
이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재구성했습니다.
직장내 위계·위력 요소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직장 내 사내성추행 사건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급자의 지위가 곧바로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 접촉을 넘어
권한을 이용한 강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던 관계,
회식 자리에서의 스스럼없는 분위기,
상대방 역시 업무 외적으로
친밀한 언행을 이어왔던 점
구체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일방적 통제 구조가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내성추행 불법성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방어 과정에서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즉, 지위 자체만으로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업무상 평가권 행사나 인사상 불이익과
연결된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청구금액의 과도성 입증
류헌은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평소 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내성추행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청구된 2,000만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형사 벌금형이라는 처벌 수위,
행위의 단발성,
반복성의 부재,
피해 회복 조치 여부 등
종합해 손해배상청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차원의
대응과는 다른 전략적 접근이었죠.
또한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자료 기준 판례들을 비교해
유사 사안 대비
과다 청구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판례와 수치의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처분 결과
700만원으로 감액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7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죠.
청구액의 약 3분의 2를 감액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 범위는 별도로 판단된 것입니다.
사내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청구가 자동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및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을 세운 결과,
현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이후 대응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형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전제에 불과합니다.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민사로 다시 한번 따져볼 절차가 남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더욱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는 것과
법적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배상액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전략.
벌금으로 죗값은 치렀습니다.
이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의 범위를 냉정하게 다툴 때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