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보통의 사안과 다르기에

강간과 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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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아가 물건을 줍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엉덩이를 움켜쥔 한 노인에게 징역 2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판결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살인죄를 저질러도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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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사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이기 때문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범한 추행죄라면 그 정도의 형량은 선고될 리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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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 형량이 무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강간과 추행은 다릅니다.
강간죄는 우리 형법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고, 집행유예도 잘 나오는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정상참작을 받아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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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이처럼 형량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물론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실형을 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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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이야기일 뿐이죠.
만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 형법상 강간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형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받고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형량의 무게로 인해서 수사 절차에서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언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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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름에서부터 보통의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특수한 사례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인데요.
해당 법률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무려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 선고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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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1항의 방법이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때를 의미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행이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이미 범행의 수단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형법과는 비교할 수없이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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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법 제298조는 지나가는 사람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언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를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성추행이라고 해도
기습추행은 강제적으로 완력을 이용한 추행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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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추행한 것과, 힘을 써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추행하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법익의 침해 측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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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의 특수성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성범죄사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체포되거나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재판에 가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구공판 이전의 수사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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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그러한 초동수사 대처의 중요성이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성범죄는 더 그렇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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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기 어려운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이 직접증거로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고,
확보된 증거의 해석 등에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엄격한 검토를 요하며,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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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재판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나,
누명을 쓴 경우에 적극적 대응으로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점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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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판에 가서 양형자료를 내면서 변론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부터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수사 일정을 조율해가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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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잘못 대응하는 일이 없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셔야만
처음부터 불리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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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은 서울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국내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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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법인 류헌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만들어진
독자적인 솔루션인 ALL-IN-ONE 솔루션을 통해 형사사건 발생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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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