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형량 구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유독 여론도 좋지 않고,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 선처 없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도 아닌 '특수강간'이라면 죄명으로만 보아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실제로 특수강간 혐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대응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접근조차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수강간이란?

특수강간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강간죄의 정의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란 폭행, 협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강간 혐의는 강간에 더해 특수 혐의가 추가로 경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흉기나 그외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하여 강간을 저질렀거나 2인조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특수 혐의가 성립합니다.

특수강간은 최소 7년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 특수강간은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변호인의 접견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사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등 모든 변수를 감안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없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특수강간이 성립하려면

특수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성립 조건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다중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특수강간이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흉기는 단순히 칼, 망치 등 일반적인 흉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용도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흉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흉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에게 있기에 스마트폰이나 물병 등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인조 이상 합동의 범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 명이 강간 행위를 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나, 두 사람 모두가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협동을 했다면 간음 행위가 없었어도 특수강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범으로 특수강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주범과 공범은 형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가담의 적극성에 대해서도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의 대응 방안

특수강간은 형법상 규정된 형량이 높다 보니 가담의 적극성, 사용했던 물건의 위험성 등을 소명하여 어떻게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법률 대리인과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특수강간은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편이고, 재판까지 갔을 때 선처를 기대하기도 힘든 범죄입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류헌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전담하여 의뢰인을 구제해 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