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협박 성범죄 형량, 결코 가볍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면 높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협박죄에 대해 오늘 법무법인 류헌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게시하거나 배포,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는 불법촬영물로 인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당국에서도 사안을 엄중히 여겨 선처 없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법촬영협박은 연인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연인과의 사생활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헤어지면서 영상물의 존재를 알리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공공장소 몰카보다 연인 간의 불법촬영 영상물은 당사자의 관계를 감안하여 수위도 높을 것이고, 죄질도 나쁘기 때문에 단순 몰카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헤어진 연인에게 화가 나 실제로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지만 겁을 주려고 했다고 해명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수사 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영상의 존재 여부와 유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 해도 기소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일 것인데요.
성범죄가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형량 감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내가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면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지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합의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피의자 측에서 직접 연락해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도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합의가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조사 대응이나 재판 변론까지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협박죄의 처벌 수위와 합의를 포함한 사건 전반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어 타격이 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들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