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행 등 연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의 수위가 높아지면서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스토킹 범죄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까지 발생한 만큼, 데이트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목격자나 증인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칭은 데이트폭력이지만 물리력을 행사한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집착, 감시, 성추행, 폭언, 강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성관계와 스킨십은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도 상대방에게 특정한 옷차림을 입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인물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며, SNS를 감시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감시로 데이트폭력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데이트강간,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도

이와 같이 연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연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행했던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만으로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으로 스토킹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전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연인이라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 드립니다.
심지어 범죄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성범죄의 특징은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있지만, 처벌와 함께 보안 처분이 동반된다는 점에서도 다른 범죄와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함께 병과 되는 보안 처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발찌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범죄의 정도에 따라 보안 처분의 수위는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져 최장 30년까지 인터넷에 나의 신상정보와 죄명이 고시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는 나의 주소와 이름, 사진 등이 우편으로까지 고지되는데요.
매년 DNA를 관할서에 제공하여 갱신함으로써 추가 성범죄를 막고 감시 당하게 되며,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이수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취업조차 불가해지며 일부 국가에는 입국도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량을 줄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내려지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