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 처벌을 받아 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기 대처하기보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청법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 발달이 끝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의 타겟이 되기에도 쉬운데,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일반 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혐오감, 수치심, 모멸감을 가하는 행위가 모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는 간음, 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이라면 시청, 소지만 해도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닌 동물,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도 미성년자로 표현되어 있다면 동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와 일반 성범죄 처벌 수위

우리가 말하는 성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행하였다면 징역형은 최소 2년 이상으로 대폭 높아지고, 벌금형 역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연령대가 만 13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져 징역형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유기징역형 3년 이상이지만, 미성년자 간음은 법정 최소형이 징역 5년형이며 무기징역 선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상황 청소년의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아청법 제13조에 의거 최소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인데요.
미성년자와는 서로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에 버금가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동의가 있었어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아청법 처벌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채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난감할 수 있겠으나, 강제추행처럼 증거가 남기 어려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여 증거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다 예상과는 다른 중형이 선고되어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아청법 처벌은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전자발찌 처분이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으로 기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실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전반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청법은 이미 사법부에서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안인 만큼, 혐의 대응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아청법 처벌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혐의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