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몰래 촬영한 사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지하철 몰카, 엄중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이른바 '지하철몰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사진이 고스란히 노출되기에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는 지하철몰카죄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대응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몰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아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형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형 7년, 벌금형 5천만 원일정도로 형량이 무거운 편인데요.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만 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몰카죄를 저질렀을 때는 유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몰카 영상이나 사진은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공유받아 소지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기에 몰카 범죄의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하지만 실무상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함께 찍힌 줄 모르고 사진을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사진이 찍힌다거나 하필 민감한 신체 부위가 옆에 찍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인데요.

고의가 아니었으니 잘 설명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동의 없이 사진에 상대방이 찍힌 것은 사실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니 사진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접적인 성 접촉이 없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전과 이력에 남게 됩니다.

성범죄자로 한 번 낙인 찍히면 나의 신상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죄명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내 정보가 고지되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기에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관할서로 DNA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을 거절당해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해지며 재직 중이라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군무원처럼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공직 종사자라면 내부 징계를 통해 파면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 처벌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처럼 지하철몰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엄청나지만, 사안을 가볍게 여겨 조사 단계에서 혼자 대응하다 재판까지 가게 되어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법률 대리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향방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진술을 준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몰카는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류헌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