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 성립 요건은

성범죄는 혐의만 받아도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가급적 관련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직장내성추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바, 성추행형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보다 철저히 대응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본인의 감독이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해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추행형량 성립 요건은 징역형 최대 3년 이하, 벌금형 최대 1천5백만 원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 형량은 낮은 편이나, 업무나 고용 관계상 감독이나 보호해야 할 사람을 추행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이와 같은 행위는 강간, 성폭행이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수위 높은 행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포옹을 하는 행위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추행죄는 성추행형량 성립 요건은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 이루어지는 추행이기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혐의가 성립되기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상황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가 추행이 아닌 성관계로까지 이어졌다면 성추행형량 성립 요건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가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감독자 간음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 형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행죄와 경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 직장 내 성추행형량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직장 내에서 별도의 징계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정직, 감봉 등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해고나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인 평판까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여론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성추행형량이 인정되면 피해는 형사 처벌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거기다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함께 동반되는 보안 처분은 내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미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직장 내 성추행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비해 성추행형량은 낮지만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법률 조력을 구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 성추행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대리를 맡겨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끌어냈다면 실무상 실형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여겨질 확률이 크므로, 가급적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처벌과 무관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신속하게 알맞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풀어낸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의 구제를 돕고 있으므로, 언제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