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허위신고 무혐의 무죄 주장 주의사항 3가지

과거 고교시절 동급생,

그 동급생이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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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과거,

너무 억울한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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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넘은 학창시절의 일을 근거로

고소가 제기된만큼,

진실 규명 또한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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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래된 일기장과

주변 친구의 증언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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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추행허위신고 무혐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법,

무죄 주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3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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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조차 희미한 과거를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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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에게서

갑작스러운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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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은 10여 년 전,

수업 중 복도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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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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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자신의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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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정황만으로도

의뢰인은 성추행허위신고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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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불명확한 기억이 불리한 증거가 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의 간극’이었습니다.

​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억은 흐려지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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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 증인의 발언

이 두 가지 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명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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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백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결백은 주장만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죠.

​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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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조사의 모든 답변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바로 결과를 가르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

"기억보다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류헌의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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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맡은 류헌은

1. 고소인의 친구가
진술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 점

2. 추행 후 발언한 장소가
고소인과 증인 간에 일치하지 않은 점

두가지를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모호하고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과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을

자주 도와주던 관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학급 내에서도 평판이 좋고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다는

여러 진술서를 확보하여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류헌은 이러한 근거를 정리해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

결국 재판부는 류헌의 논리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기억,

너무 터무니 없는 증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10년 넘은 일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기나

주변 진술처럼 당시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조 증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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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은 그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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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억과 불명확한 증언일수록

사실관계를 세밀히 재구성하고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추행허위신고 사건에서의

무죄 주장을 위한 주의사항 3가지

첫째, 감정적 항변보다는

구조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

억울하다는 말은 공감의 대상일 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조사의 모든 발언은 문서로 남기 때문에,

즉흥적인 대답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로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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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희미해지는 만큼

-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 학창시절 자료
- 통화내역 등
 

가능한 모든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의 선점이

곧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셋째, 전문 변호인과의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기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이때 피의자가 혼자 조사에 임하면

무심코 한 답변이 불리한 해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대응법입니다.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냉정함에서 시작됩니다.

​

이번 사건은 오래된 기억과

불명확한 진술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뒤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성추행허위신고

단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잘못된 고소 하나로

누군가는 ‘피의자’가 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정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보다

사실관계의 모순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법은 결국

​

냉정한 증거와 논리 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억울한 성추행허위신고로 인해

​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조사를 앞두고 계신분이라면,

​

류헌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

진실을 입증하는 일은

단호함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불안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할 때

당신의 결백은 법정에서도

반드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

오늘의 성추행허위신고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