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처벌 징계 소청심사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범죄나 품위유지 의무 조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성추행과 같은 사안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성추행 혐의로 인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까지 가능

공무원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대해 체면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별도의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장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결정되고 경미한 처벌인 견책부터 심한 경우 파면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라면 소청심사를 준비

하지만 공무원성추행이 사실이 아님에도 과도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받거나 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한 경우, 불이익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나, 징계도 단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주의로 끝나는 견책과 달리 정직이나 감봉은 중징계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임은 강제 퇴직에 해당되어 3년 동안 이후 재임용이 불가하고, 파면은 5년 동안 이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금까지 삭감되는 데다 연금의 정상적인 수령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청심사청구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에 불복하는 가장 첫 번째 행정심판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사유에 대한 설명서가 따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분에 대해 알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에서든 소청심사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청 접수 후에는 변명서와 소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해야 하는데, 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징계 후 소청심사 신청까지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짓이기에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에서 내용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면 다음 단계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첫 소청심사 신청 단계부터 이후 있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필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소청심사 진행 과정에서는 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행실과 업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성추행과는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겠으나, 공무원이 공직을 평소 열심히 수행해 왔다면 이를 인정해 징계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 태도나 행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록지나 수상 경험, 업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청심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행실에 비해 과도하며, 부당하기에 감경을 요청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성추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과 억울한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다수의 공무원성추행 케이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