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혐의 처벌의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2001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며 성 거래가 불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음지에서 알음알음 일어나는 성매매를 모두 규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당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적발하고, 성을 구매한 당사자들을 추적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라면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일 경우 죄를 지으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형법과 다른 군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군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들과 똑같이 성매매알선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 매수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 과료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알선, 방조 행위까지도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군 전체 품의 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군인이 군인성매매를 했을 경우 정직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1개월~3개월 동안 직무 종사가 금지되고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1/3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 시 감봉은 물론, 호봉 승급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징계 처분도 한 단계 가중되어 강등이 아닌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 대응이 필요

군인성매매는 군 내부에서 강력한 징계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기소유예처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형사 사건 대응에도 전력을 다해야 향후 군 내부 징계 심의 수위도 낮출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사 기관에서는 이미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당사자들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만 해서는 승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가 초범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이며, 수사 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지 파악해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라면 군 내부에서는 강력 처분을 통해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의 성매매를 위해 돈을 빌려준다면 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군인성매매는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인성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군형법 및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으로 의뢰인들을 성공적으로 구제해 왔습니다.
내부 징계까지 연루되어 생계와도 직결될 수 있는 군인성매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최선의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무사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