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양형 받아낸 실제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해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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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교통사고로 당황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해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변호사 / 용인동부경찰서, 군포경찰서 자문변호사

특수강도죄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유 보유
준강간미수, 강간죄 피의자 변호아여 무죄, 무혐의 받은 사례 보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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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우며 걱정스러운 마음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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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합의 또는 선처로 사건이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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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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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창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그에 대한 기준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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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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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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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물건을 손괴 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교통사고 형사 처벌 형량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 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후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10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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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자가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의 문제였다면

이와 관련된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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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은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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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본 혐의에 놓이신 분들은
반드시 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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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 양형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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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치료를 하시는 중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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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흔적이 차량에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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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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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이 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소송을 마친 점,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사유를 들어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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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 참작 사유를 인정하였으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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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초기 때 선임이 중요!

본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시다가는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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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조사 시 편파적으로 진행하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유도신문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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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사사건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긴장감을 안고 조사를 임하시는 피의자분들이

의도치 않은 발언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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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실언으로 인하여 실형에 사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과 변호를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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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와 구속의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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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된 경우,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주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 때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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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