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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2.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
안녕하십니까.
해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수원횡령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본죄는 일반적인 횡령죄에 비해
죄질이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명확한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는 사기죄와 함께 경제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저에게도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소한 실수에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저에게 연락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아낸 수원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횡령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먼저 해당 사건이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은 재물의 관리를 맡은 자가 보관하던 재물을 빼돌리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것이지요.
배임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상관없이
본인이 맡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이들은 전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명:특경법)에 의거하여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업무상 배임죄는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지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을 때
불법으로 회사의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업무에 해당하는 금원,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유가증권 등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며,
업무상 실수로 해당 재물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몰랐다는 말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사내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횡령한(횡령된) 돈이 공적 자금인지 사적 자금인지,
기업·단체·조합 중 어디서 횡령한 돈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던 승소 사례들을 살펴보신 후
믿음이 생기셨을 때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비롯한 류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라는 변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담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횡령을 포함한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
무혐의/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사건이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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