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 성매수 미수범으로 몰려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그에 따른 변호인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의 확대를 저지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인정받아 실형 및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n번방" 및 "박사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검사님께서도 “‘n번방" 사건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불구속구공판 처분하고 있다”고 까지 공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인이 의뢰인의 이익의 위하여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께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및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고 쓰리섬 이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이익(대가)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어, 경찰이 의뢰인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강간) 또는 아청법위반(성매수)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경위서 수정, 의뢰인 미팅 및 경찰 대비 Q&A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변호인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 및 강조함으로써 혐의없음의견 송치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직 등 공무원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교원소청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무죄 입증의 근거 자료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찾아내어 재판에 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졸지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